내년 보유세 30% 증가, 집주인 부담 가중, 강남권 큰 폭 상승 예상

2025년 부동산 보유세가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주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기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동결'이라는 임시 방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 큰 폭 상승 예상

특히 올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1,160만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407만원으로 약 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집값이 상승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시장 수준을 반영하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주택 유형별로 벌어진 공시가격의 '키 맞추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십억 원대의 서울 고급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50% 정도에 그치는 반면, 지방 저가 주택은 70~80%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지역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내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조정의 상한선 설정

급격한 '키 맞추기'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부는 공시가격 조정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조정의 상한은 '2024년 공시가격 대비 1.5%'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무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기존 정부 방안보다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해진 임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변동 및 보유세 부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비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보유세 증가 문제는 정부, 국회, 그리고 주택 소유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