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1400채 불법건축물 충격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중 약 7%에 해당하는 1,400여 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충격적인 사실로, 주거 안정성과 피해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로구에 거주 중 1억2000여 만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스무 살 청년(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는 이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더해져 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안전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유형과 분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불법 건축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세대·다가구주택: 약 80%
2. 근린생활시설: 약 8% (110가구)
3. 오피스텔: 약 7% (91가구)
4. 아파트: 약 5% (66가구)

이러한 분포는 전세사기가 주로 어떤 유형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불법 건축물의 문제가 특정 주거 형태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러한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할 수 있고, 불법 개조나 증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용도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밝혀짐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경매 및 공매 절차의 어려움: 불법 건축물은 정상적인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2. LH 매입 대상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3. 안전 문제: 불법 건축물은 적절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보호의 한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추가 비용 발생: 불법 건축물의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피해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법 개정: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피해지원법에 따라, 11월부터 LH가 불법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변화입니다.

2. 피해자 지원 확대: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 확보와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불법 건축물 관리 강화: 정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전세 시장 투명성 제고: 전세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 종합적인 대책 마련: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 정책, 금융 규제,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와 불법 건축물 문제의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1. 불법 건축물의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 문제

2. 이미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

3. 불법 건축물 소유주나 중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시장 관리 방안

5.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전세사기와 불법 건축물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추가적인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대응 노력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적법화, 피해자 지원 확대, 전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택 정책과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엄격한 관리 감독,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불법 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