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 선정: 2030년 입주 목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 내 13개 구역에서 총 3만5,897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기준 물량인 2만6천~3만9천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선정을 통해 1기 신도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 선정: 2030년 입주 목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및 지역별 현황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당: 3개 구역 10,948호 - 샛별마을 동성 등 2,843호 - 양지마을 금호 등 4,392호 - 시범단지 우성 등 3,713호

분당

2. 일산: 3개 구역 8,912호 - 백송마을 1단지 등 2,732호 - 후곡마을 3단지 등 2,564호 - 강촌마을 3단지 등 3,616호

일산

3. 평촌: 3개 구역 5,460호 - 꿈마을 금호 등 1,750호 - 샘마을 등 2,334호 - 꿈마을 우성 등 1,376호

평촌

4. 중동: 2개 구역 5,957호 - 삼익 등 3,570호 - 대우동부 등 2,387호

중동

5. 산본: 2개 구역 4,620호 - 자이백합 등 2,758호 - 한양백두 등 1,862호

산본

이와 함께,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주택 밀집지구인 2개 구역 1만4천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되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분당의 목련마을 빌라 단지 1,107호와 일산의 정발마을 2·3단지 263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1기 신도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과정은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평가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으며, 선정 경쟁에는 총 15만3천여 가구가 참여해 평균 경쟁률 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선도지구 지원 방안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에 대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인허가 통합심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심의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리모델링 시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 수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높입니다.

5.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년에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 순차정비 방식 도입: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순차정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소요된 학교 설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대책 및 향후 과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부터의 입주를 위해서는 선도지구 주민들은 2027년 착공 전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이주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별도의 이주 단지 건설 대신, 정부는 기존 전월세 시장이 이주 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인근의 주택 공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휴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주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내년 5월부터는 전자 동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선도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며, 더 나은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