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17조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 상향,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약 1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를 포함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입니다. 현재 30%인 건폐율을 40%로, 150%인 용적률을 2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 성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건축 가능 연면적이 1950만㎡에서 2600만㎡로 최대 650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특구 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고밀도 건축 및 증축이 가능해지며, 약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1.4배에서 1.5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농림지역 및 그린벨트 규제 완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의 172배에 달하는 500㎢의 농림지역에 주택 공급 제약이 걸려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귀농·귀촌인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130%에 달하는 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충전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새로운 투자 촉진, 지역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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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및 산지 규제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서의 음식점 입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오수 적정 처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유 산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6㎢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대한 사용제한을 해제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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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중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정부는 약 17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를 포함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해 혁신 생태계가 강화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림지역과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산지 규제 개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함께 새로운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 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