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는다고요? 대처법 총정리

전세 보증금, 진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집을 안 팔려서 못 준대요.” “세입자가 나가야 다음 세입자 들어온다며 버티기만 해요.” 전세살이 하다 보면 가장 두려운 순간, 바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신청 안내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바로가기

💥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많거나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예시: - 시세 1.8억짜리 빌라 - 전세보증금 1.7억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1.5억에 낙찰될 수 있음 → 세입자는 2000만 원 손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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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3가지 권리

1. 1.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필수
2.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SGI 등에서 가입 가능. 만약 집주인이 못 주면 대신 지급해줌
3. 3. 대항력 유지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집 경매 시에도 일정 금액 우선변제 가능

🔍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전세보증금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입니다. HUG, SGI, 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이 있고, 집주인이 협조해줘야 가입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가입비용: 보증금의 약 0.1~0.2% (1년에 약 10만~20만 원 수준)
• 효과: 집주인이 돈 못 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 지급

⚖️ 만약 못 받게 될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1️⃣ 계약 만료 2~3개월 전 →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및 반환 요청
2. 2️⃣ 기한 내 반환 안 되면 → 내용증명 발송
3. 3️⃣ 이후에도 지급 거부 시 → 전세금 반환소송 + 가압류 신청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제공하니 활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서에 확정일자 안 받아도 괜찮나요?
  → A. 매우 위험합니다. 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 Q. 보증보험 들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A. 일부 보험사는 필요합니다. 계약 전 미리 협의하세요.
• Q. 전세 연장했는데,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효한가요?
  → A. 아닙니다. 매번 재계약 시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전세살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이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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