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LH,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 직접 매입

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분양 주택 매입,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토지 이용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H, 지방 미분양 주택 3000호 직접 매입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약 80%인 1만7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정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4.3조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 등의 구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추가 협의와 공사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는 계획 수립에만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공사 착공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계획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토지 이용 효율화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할 예정이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할 것이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겠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융 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항공안전 강화 및 공사비 현실화 방안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안전 강화에 202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고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적정 공사비 보장과 관련된 조치로, 건설사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와 도시 재생을 촉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의 종합 대책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경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실행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인구 유입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